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딸 논문 윤리 문제와 맞물린 질의가 쏟아졌다.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조 장관 딸 관련 언론 기사 제목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하며 "(조 장관 딸) 논문 저자 표시 부정 논란에 대해 재단은 단국대 핑계만 대고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부정행위 발각 이후 조치 사항을 보면 21.2% 조치 없음, 23.2%가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며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 처벌만 하고 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연구재단 규정에는 연구책임자가 1저자나 교신저자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조 장관 딸은) 연구책임자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저자로 등록했으니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노정혜 재단 이사장은 "연구비를 받은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논문 제출 시기 등) 재단 권고 사항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논문 한 편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이사장도 잘 알 것"이라며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등록됐다면 그건 실적과 희망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비 지원 이후 철저한 연구자 관리 주문도 있었다.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10년간 1조1천여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며 "연구비를 받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샘플링해서라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자 부정을 탐지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초 꾸려진 연구윤리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재단 위원 15명 중 13명이 현직 교수"라며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만큼 서로 봐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노정혜 이사장은 "지금은 교수이지만, 전직은 변호사나 판사 출신 등도 있다"며 "앞으로 2기 위원을 위촉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