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80%·새마을호 60%·화물열차 36.8% 수준 운행 4조 2교대제 내년 시행·총인건비 정상화·SR 통합 등 요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한시 파업에 들어갔다.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가량 감축 운행할 예정이어서 이용객 불편과 수출업계 화물 운송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 노사는 지난 5월 2019년 임금·단체교섭 시작 이후 4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월 4∼6일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노조는 ▲ 총인건비 정상화 ▲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도 요구한다.
총인건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총액을 정하는 제도로, 노조는 총인건비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연차보상이나 정률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정상화하고 임금도 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조 2교대 전환은 현재 3조 2교대인 운전, 승무 등의 인력 운영을 주 52시간제 시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하자는 것으로, 2018년 노사합의에서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노조는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번 한시 파업 이후 11월 중 본격적인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 측은 이에 대해 "총인건비 정상화나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은 코레일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파업 기간 광역전철은 평상시의 88.1%, 고속열차는 81.1%(KTX 72.4%·SRT 정상 운행) 수준으로 감축 운행할 방침이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6.8% 수준에서 운행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 KTX 등에 우선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해 드린다"며 "예매한 열차의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