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간 돌파구 마련 가능성 있다면서도 '취약한 합의' 경계 '동맹 논란'에 美 고립주의 설명하며 '카터 주한미군 철수 추진' 거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그려온 것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통일을 시작하는 방안으로 한국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은 물론 한국을 흡수할 수 없다.한국 인구가 갑절이고 경제력은 40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지만 북한은 재래식 능력에서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롯해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취약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경계했다.그는 "(북미가) 대화하는 것,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해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 접근방식은 모두 (실무선 논의를 거쳐 정상이 합의하는) '바텀업'이었고 망칠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적이지 않은 특성과 김 위원장의 알 수 없는 특성을 거론하며 두 정상 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 "도발의 사이클을 허용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 공허한 약속에 기반해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협상 지연 속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금전과 대가를 취하려 하는 과정을 거쳐 현 상태를 새로운 정상상태로 못 박는 취약한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합의를 곧바로 깨버리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핵무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덜 안전하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키는 것이 문제라면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보유 목적에 대해 한미동맹을 파괴해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북동부 철군으로 촉발된 '동맹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전반의 문제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진주만 공격이 발생할 때까지 2차 세계대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들고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일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우리로부터 이익을 취한다고 말하고 동맹이 주는 엄청난 이익을 고마워하지 않는데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동맹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있으며 (이익이) 상호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취임 직후엔 철군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확산하자 1979년 상원의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