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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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 농단 규탄’ 회의를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결정문도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그는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아직도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세 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혀 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 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 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과 관련, “드디어 윤 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며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이 그칠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문제가 있다면 (임명)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