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채동욱 찍어내기' 데자뷔" 총공세…여환섭 "尹 이름 본 적 없다" 조국 딸 'KIST 허위 인턴' 공방…KIST 원장 "증명서 발급자 징계 검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찍은 11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한 난타전을 되풀이했다.11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는 부닥쳤다.
충돌 지점은 역시 조 장관이었다.
하이라이트는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이었다.이날 한 언론은 여 지검장이 청주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을 이끌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언론 공작이자 물타기라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설'로 중도 낙마한 사건이 데자뷔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여 지검장은 국감에 출석,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윤중천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중천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이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세력의 음모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접대 의혹'에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는 대신 영남권 고검·지검장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대구고법을 비롯한 영남지역 법원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결정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 사법부가 여권의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병원에서도 (조 장관 동생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에서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호응한 것"이라고 했고, 이은재 의원은 "이로 미뤄보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100%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고, 정성호 의원은 "법리적 비판이 아닌 이념·진영논리·자의적 판단·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비판하는 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앞서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KIST는 실제 3주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 한국당은 조 장관 딸 의혹과 관련한 질의로 일관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국 씨는 자녀의 부정 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과 공조직들을 유린했다.
그 시발점에 KIST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이병권 KIST 원장에게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자신의 개인 서명이 담긴 인턴 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실학회 논란, 기초연구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문제를 비롯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는 한전의 경영 적자와 탈원전의 연관성이 화두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2조8천억원 적자였지만, 원전 이용률이 79.7%로 떨어진 2016년에는 12조원 흑자를 냈다"며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 한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원전 가동률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유가와 석탄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0달러에서 올해 65달러로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적자는 더 커졌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탈원전이 적자 원인이 아니라고 하니 자꾸 논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의 중립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를 '마사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통계 조작은 가당치도 않다"며 맞섰다.
야당은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메가크래프트가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기술력이 없는데도 '저가 공세'를 통해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며 "이런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KB국민은행의 사례를 들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서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경기도 노동정책 과제가 대권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금융위원회 출신인 유재수 경제부시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유 부시장의 감찰 내용과 금융위 사퇴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유 부시장은 "경미한 품위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서는 김해신공항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야권에서는 신공항 문제를 "총선용 희망고문"이라며 5개 광역단체장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광역단체장들 간의 약속을 먼저 위반한 것은 대구·경북"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지도부는 국감장 밖에서도 각각 검찰과 법원을 '조준 사격'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