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보고서 인용…에경연·한전 "내부 토론용 자료일 뿐" 김종갑 한전 사장 "장기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가야"
한국전력이 적자를 회수하려면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천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할 경우 한전은 향후 4년간 영업적자(별도 기준) 1조6천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전이 에너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문건으로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 보고서다.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까지 1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의 의뢰를 받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자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개별 연구진의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연료비 등의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 정립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개편 방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확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해당 자료는 한전과 협의해 확정된 용역보고서가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부 토론용으로 작성한 초안 자료"라고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요금 인상에 동조했다.
김 사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 부담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 안 내면 언젠가, 내가 안 내면 누군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연료비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중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서 연동제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시행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