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의 강도를 더하며 대치를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부분 합의로 벼랑 끝에서 일단 멈춰 섰다.전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이른바 '스몰딜', '미니딜'에 합의한 것이다.
미국이 예고했던 15일 대중국 관세율 인상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1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1단계 합의'로 표현했다.
◇쉬운 것부터…조기수확 통해 확전 피하고 협상 동력 확보 이번 합의는 미중이 지난해부터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15개월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양보를 주고받고 이를 구체적 합의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가 관세 부과나 관세율 인상으로 갈수록 격화되던 미중 무역전쟁이 이번 부분 합의로 일단 확전을 피하고, 최종 합의로 가기 위한 중간지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기 수확'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미중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된다.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도 갈수록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파국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은 이견이 있는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루고 가능한 부분부터 양보를 주고받는 길을 택했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400억~500억달러(약 47조4천억~59조3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미측 협상단의 일원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예정했던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기존 25%→30%)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12월15일부터 예정된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앞서 미 언론에서 관측해왔던 위안화 평가절하를 위한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자제 문제와 관련해 미중간에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부분합의는 향후 3주, 최대 5주 후에 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합의문)에는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구매,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우려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 인사들은 향후 협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 최종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뤄지면 "2단계(합의를 위한 협상)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면서 "양측(미중)은 무역전쟁을 끝내는데 매우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핵심 이슈(쟁점)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서 "그러나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핵심쟁점 이견 여전…최종 타결까지 난관 여전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미중이 부분 합의를 택한 것도 여전히 최종 합의까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미중이 이날 당장 부분합의에 대한 합의문을 만들지 못하고 3~5주의 시차를 둔 것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합의이행 강제체제 확립 등 핵심 쟁점에서 힘겨루기를 해왔다.
미중은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 앞서 합의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5월 협상에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겠다는 약속을 중국이 뒤집었다며 미국이 반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미중이 부분 합의를 했지만 향후 협상에서 미중간 치열한 샅바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내년 11월 미 대선과 무역전쟁을 버틸 수 있는 자국의 '경제 체력'을 봐가며 협상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부분 합의를 뒤집고 추가 관세카드를 다시 꺼내며 갈등이 다시 증폭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1월 대선에서 '치적'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를 저울질하며 최종 합의 시점과 수준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