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 검찰개혁안 점검…패스트트랙 지정 검찰개혁법 처리방안 협의 檢 특수부·직접수사 축소 방안도 논의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수부를 더욱 과감하게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협의회에서 법무부 안 보다 더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 2건이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정안 마련 문제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한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