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초 재협상 타결되면 정상회의서 추인…英 의회 승인 거쳐 브렉시트 합의 불발 시 3개월 추가 연기 유력…'노 딜' 가능성 배제 못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EU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상회의로, 브렉시트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영국과 EU가 이번 정상회의 전 브렉시트 재협상을 타결할 경우 정상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브렉시트 추가 연기 또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대비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 대안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양자회동을 가진 뒤 조심스럽게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이어 11일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 간 만남 직후 양측이 협상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면서 기대가 한층 커진 상태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존슨 총리는 그러나 취임 이후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한 합의안에 포함된 이같은 '안전장치'를 반(反) 민주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안전장치'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종료 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서는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및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 EU 규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EU는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을지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존슨 총리는 버라드커 총리와의 양자회동에서 자신이 제시한 대안 중 세관 및 동의(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관세 체계에 그대로 남기되, 상품 규격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세관 확인 절차 역시 아일랜드섬과 영국 본토 사이에서 이뤄지는 방식을 영국이 추가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짓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추인을 받으면 존슨 총리는 다음날인 오는 19일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벽마저 넘으면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양측이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 경우에는 영국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영국 의회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다만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노 딜'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하든, '노 딜'을 택하든 영국 내 정치사회적 분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 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천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후 영국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지난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키로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자 영국과 EU는 두 차례 연기를 통해 오는 31일을 새 브렉시트 시한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