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크게 완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글로벌 하방 위험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사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직으로 연결돼 있다며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기 하락기에 체감 경기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핵심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경기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구조에 있으며, 대기업이 위험 회피적 행태로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있는 등 국내의 구조적 요인들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KDI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DI는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덕분에 민간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올해 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하는 상황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KDI는 최근의 디플레이션 관련 논쟁에 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게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KDI는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밖에 KDI는 "소득불균형 해소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추진해야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의 균형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 정책, 기업구조조정 및 산업정책, 규제 관련 정책,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제도 정비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