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에 서면답변…"현재는 고려할 단계 아냐" 전제 '블랙스완' 이벤트로는 中경기둔화·日수출규제 강화 지목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거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양적완화(QE)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내비쳤다.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양적완화 정책 시행의 판단기준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사전질의는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답변은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소수의견 병기)을 정리한 형태로 제출됐다.위원들은 제로(0) 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제로 금리 또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우선 전제했다.
다만, 위원들은 "향후 금융·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적완화 정책 시행의 판단기준에 대해선 "원론적으론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존 전통적인 금리인하 정책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한은이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위원들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가 장기 시장금리 하락,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을 통해 금융 및 실물 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양적완화의 효과를 평가했다.
위원들은 다만 "저금리 기조 및 양적완화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추구 행태 등을 통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한국과 같은) 비(非)기축 통화국의 경우 내외 금리차 축소, 통화가치 절하 기대 등으로 자본유출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잠재한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금통위원의 이런 다수 의견 답변에 일부 위원은 이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실은 답변서에서 "양적완화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시기 및 수단의 선택)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관해선 위원들 간 일부 견해차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실효하한'의 고려사항에 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위원들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금융권에선 한은이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출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둘러싸고 실효하한 논쟁이 일 것으로 내다본다.
위원들은 우선 실효하한의 의미에 대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부정적 파급효과가 급증하게 되는 금리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실효하한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새로 제기된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원들은 "전통적으로는 통화정책의 큰 폭 완화로 향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사라질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저하되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 그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위축 ▲ 대규모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이 일정 수준 이하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사안들이라고 지목했다.
금통위원들은 "실효하한을 추정하는 데 있어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구체적 요인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실효하한의 개념과 논거 등과 관련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일부 위원은 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추정치를 외부와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견을 보였다고 금통위실은 전했다.
실효하한 판단과 관련해 금통위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블랙스완'이 무엇으로 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위원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 시위사태 악화로 중국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할 가능성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의해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블랙스완이란 대단히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원들은 "무역분쟁과 홍콩 시위사태로 중국경제가 크게 둔화한다면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양국 간 교역 규모, 산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고 규제 시행 강도가 강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