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적극대응" vs "가계빚 무시못해"…'실효하한' 공개도 찬반갈려 "통화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여부 판단할 것"…이번주 금리인하 전망
올해 8·9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저성장·저물가가 심해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제의 활력이 시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줄곧 이를 일축해왔다.
경제 성장률도 물가 상승률도 곧 반등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선 고민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13일 공개한 '금통위원 사전질의' 자료에서 이같은 고민의 단면이 드러났다.
사전질의는 서면질의와 답변으로 이뤄졌다.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을 상대로 했다.
다만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소수의견 병기)을 정리한 형태로 제출됐다.
금통위원들이 빠진 딜레마는 이미 너무 낮아진 금리, 갈수록 잘 먹히지 않는 금리정책의 '약발', 그럼에도 성장·물가·가계부채 등을 금리 조절로 다뤄야 하는 상황으로 요약된다.이들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물가안정목표제란 한은이 채택한 통화정책 운영체제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근처에 머무르도록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다른 정책 목표도 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목표치는 2%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돈 적은 2017년 1∼5월과 7∼9월, 2018년 10∼11월 등 10개월에 불과했다.
금통위원들도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하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 물가안정목표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김성식 의원은 지적했고, 금통위원들도 일정부분 수긍한 셈이다.
다만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데 대해 금통위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영향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수요만 줄어든 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 정부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제도적 요인,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진보 등 구조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 금리정책 대신 제로금리나 양적완화 같은 파격적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김성식 의원은 물었다.
금통위원들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금리정책으로 저물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와 무작정 금리를 낮추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견해가 맞섰다.
일부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다른 일부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최근 관심이 모아진 '실효하한', 즉 금리를 내려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하한선을 두고도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일부 금통위원은 "실효하한의 개념과 논거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효하한을 구체적으로 측정·공개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일부 금통위원은 "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수치를 외부와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금통위원들은 "향후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췄고,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이지만,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시장에선 오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1.25%로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