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손본다

인건비 등 표준원가 도입

서울시가 세금으로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본다.

서울시는 15년 만에 제도 재정비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 합리화 방안으로 준공영제로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바꾼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는 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한다. 그동안 버스업체가 사용한 만큼 시가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표준원가(단가)만큼만 지급한다. 부족분은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중대 비리·사고 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의 징계만 내렸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