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이후 1년만의 한일 정상급 대화…관계개선 계기 기대감 文대통령 한일 메시지 전달 '특사' 가능성…'지일파' 역할 본격화 강제징용 해법 등 입장차 여전…방일 성과 낙관 어렵다는 관측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확정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지난 8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1년 가까이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 총리의 방일이 양국 간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방일 기간은 오는 22∼24일 2박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 22일 방일…일왕 즉위식 참석, 아베와 회담 전망 / 연합뉴스 (Yonhapnews) 일왕 즉위식은 그동안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여겨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사 토론회 등을 통해 일왕 즉위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해왔다.
일왕 즉위식이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 년 만에 있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즉위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한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자 이 총리의 참석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아베 총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50여차례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일본 NHK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가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할 경우 단시간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대법원 징용판결 이후 1년 만에 양국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일 외교장관과 실무급 협의는 진행돼 왔지만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동시에 참석했지만, 이때도 만남은 불발됐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날 경우 두 지도자는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주요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회담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각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에는 외교부 제1차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본 전문가'로 꼽히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 총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함께 방일하더라도 이 총리를 보좌해야 하므로 그의 카운터파트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공식 협의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차관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다양한 계기에 만나 외교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 총리 역할론'이 대두된 만큼 이번 방일을 통해 그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능통한 일본어를 활용해 그동안 일본 관료·정계·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와 수시로 접촉해왔다.
이 총리와 일본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인연도 주목된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2005년 방한했을 때 한일 정치인으로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
나루히토 일왕과는 지난해 3월 브라질리아 물포럼을 계기로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일을 계기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각종 현안에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행,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일이 갖는 의미가 큰 상황이다.
다만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에 대한 양국 시각차가 커 이번 이 총리 방일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되돌릴 계기를 '한국이 우선 만들라'고 밝히기도 했다.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라는 전제조건 하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일본의 선제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