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본회의 상정…당장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 1호 명령" "보름 뒤면 실행의 시간"…'패스트트랙' 선거법과 사실상 분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분리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시 선거법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처리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보름 뒤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명령 집행을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광장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
당장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검찰 개혁은 이제 국가 1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검찰 개혁 고위 당정청 협의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면서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방역을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재난과 질병은 민족을 넘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