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스톡홀름 실무협의서 北에 제재완화 등 비핵화 보상책 제시 美, '핵무기·핵물질 인도 약속'과 '영변 플러스알파 이행' 요구 두 조건 충족 전제로 '제재 유보·경제지원 인정·종전선언' 제안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따라 실질적 비핵화 조처를 하는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보상책을 미국이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제재 완화의 내용은 석탄, 섬유의 수출금지를 일시 유보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석탄과 섬유는 철광석, 해산물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을 겨냥해 단행한 전면 금수 대상에 두 품목을 포함했다.요미우리는 한미일의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이 같이 보도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한 보상안은 미 국무부가 실무협의 후 설명에서 밝힌 '창조적 제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정부는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견지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인정하는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지난 5일 열렸던 스톡홀름 실무협의에는 미국 측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북측에선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 핵시설과 생물·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 조치인 이른바 '영변 플러스(+)알파'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을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지난 2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의 시험 발사가 북미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미측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4번째 북미 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단계적인 보상 조치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