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먼저' 야3당과 합의에도 "檢개혁이 1호 과제…빨리 처리해야" 지지율 악화 흐름에 여권 전체 위기감 고조…"조국 때문에 상황 계속 나빠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전날 당정청 합의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야 3당과의 합의를 뒤집겠다는 뜻을 보이며 강력한 법안처리 '의지'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민주당이 이처럼 전례 없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데에는 '조국 정국'에 따른 민심 악화에 본격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당정청이 이른바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정국에서 당 지지율 하락이 가시화하는 등 분위기 악화가 계속되자, 당정청 곳곳에서는 조 장관의 '명예퇴진' 등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최대한 밀어붙여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지금의 정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플랜 B'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의 빠른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며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검찰개혁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야당에 제안한다.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까지) 남은 15일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야당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법무부 추진 검찰개혁보다 당연히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국회는 당장 사법개혁안 처리에 온 힘과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 소속 의원, 바른미래당 일부 당권파 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 이달 말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의 표까지 더하면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했던 야3당이 반발하고 있어 이 계획대로 사법개혁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 3당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동맹과 합의가 이뤄졌는데 지금 새롭게 논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합의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조 장관 변수'가 계속되는 한 총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여권 전체의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YTN 의뢰, 7∼8일·10∼11일 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3%를 기록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이자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한국당에 추격당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당이 난리가 났다.
조 장관이 그만두지 않는 한 이슈를 전환할 수도 없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이 명확하다"며 "사법개혁안 처리를 빨리 서두른 뒤 조 장관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는 '조국 출구전략' 움직임에 선을 긋는 목소리 역시 있다.
6선 중진의원인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출구전략이니 사퇴설이니 보도에 놀라 지도부에 진중히 체크해 보니 낭설"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인데 온갖 꼼수와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국민의 촛불만 믿고 조국과 함께 검찰개혁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