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선처리' 與 제안에…심상정 "논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대표는 14일 상무위원회에서 “여야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개혁법 선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누적된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사법개혁안을 속도를 내서 처리하는데 동의한다”며 “그럴(사법개혁법 선처리)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했다.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28명에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사법개혁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20명의 찬성표가 더 있어야 한다. 정의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소속 의원들이 선처리에 협조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시 선거법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한 적이 있지만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냐”며 “민주당의 치졸한 꼼수이자 억지”라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