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일대 혁신 예고…일반고서 '맞춤형 교육' 핵심 성적평가제 변화 등 정교한 준비 필요…"이상적 방안…전제조건 많아" 부실사학 자발적 폐교 방안은 당서도 이견…"부패사학 책임 안 묻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제도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고 평가된다.교육부가 당과 청와대에 지난 달 보고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등교육 제도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란 게 정치권과 교육계의 분석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성적 평가제도의 개선, 교사 인력수급 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 보고를 청취했다.잠정 계획안 골자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교육부는 구상안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수월성 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응용·심화 교과를 위한 외부 전문가의 교수요원 채용 ▲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이 그 세부계획이다.
학업우수자뿐 아니라 학업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초급단계의 영어·수학 과목 신설, 대안교실의 운영 등이 그 방안이다.아울러 ICT를 이용한 수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학교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결국 별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분리 교육'하던 기존의 틀을 바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울리되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틀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학생들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반고에서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하려면 현행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성적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로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의 '한줄 세우기'식 평가를 적용할 경우 또 다른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평가는 '질적' 평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사들이 다수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구상은 아주 큰 변화이자 이상적인 계획"이라며 "다만 이런 계획이 성공하려면 전제돼야 할 조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같은 날 당과 청와대에 보고한 부실사립대의 자발적 페교 유인책 역시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방안이다.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구성원의 명예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할 자금의 융통을 돕고, 설립자에게 학교자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폐교를 유인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다만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로 하고 되돌려주는 자산의 상한액을 정하는 등 일정 수준 지원 제한 수준도 정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인구구성 변화로 대학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서 자구책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수급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며 대책을 강구해왔다.
다만 설립자에게 학교 일부 자산을 되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한 교육위원은 통화에서 "사학재단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한 데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자산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배 교수는 통화에서 "(사학의 부실화가) 내부 구성원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여건 때문인 경우도 있다"며 "사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던 진보진영이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사학에는 퇴로를 만드는 대신 건실한 사학은 남겨줘야 한다"며 "양동작전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