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폭증에 허위 설비인증 못 걸러내"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설비인증 요청이 한 달에 1000건 넘게 쏟아지는데도 검증인력은 16명에 불과해 허위 신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으로 검토한 태양광발전소는 총 1만962곳에 달했다. 한 달에 1000건 이상 검토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본사와 지역본부를 모두 합해 16명에 불과하다.

2012년 도입한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등 50만㎾가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태양광 설치 장소와 조건에 따라 0.7~5의 가중치를 인정 받아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다.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은 0.7의 가중치를, 일반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은 용량에 따라 0.7이나 1 또는 1.2의 가중치를 받는 식이다. RPS 인증은 에너지공단이 담당한다. 가중치도 에너지공단이 인증한다.

문제는 RPS 인증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는 반면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예 다른 사업소의 설비 사진을 제출하거나 가짜 축사로 높은 가중치를 받는 등 허위 신고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RPS 인증을 신청한 태양광발전소는 2017년 5372곳에서 지난해 9369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만962곳으로 폭증했다.

김 의원은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가중치를 더 높게 인정 받아 비싸게 전력을 팔려고 허위 신고까지 하고 있다”며 “매달 1000개 이상 발전소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