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양가, 개선점 찾겠다"

이재광 HUG 사장 국감 답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열심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산정에 일관성이 없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둔촌주공의 공시가격은 광진구보다 높은데 분양가격은 낮게 책정돼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HUG가 일관성 없이 정부 방침에 따르다 보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나와 주택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변경해 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 상한 기준을 기존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추는 내용이다. 주변에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기존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기로 했다. 1년 초과 분양단지만 있을 땐 비교 단지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HUG 분양가 규제 탓에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산정에 난항을 겪었다. 둔촌주공 조합은 당초 3.3㎡당 평균 3500만원대에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HUG 기준에 맞추면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탓에 ‘로또청약’ 열풍이 더 거세질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재건축 뒤 1만20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은 내년 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HUG의 분양 중도금대출보증의 사고 발생 규모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고 발생 금액이 95억원(5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4억원(95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건수가 2018년 기준 898건, 13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잔금대출 전환을 하지 못해 중도금을 갚지 못한 경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