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임명 35일만에 거취 결단…"제가 내려와야 檢개혁 완수 가능" 文대통령 "갈등야기 송구" 언급하면서도…檢 개혁 '속도전' 주문 여권, 총선 앞두고 '조국 정국'→'검찰 개혁' 국면전환 시도 與 "검찰개혁 완수" vs 野 "文대통령 사죄해야"…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기준으로는 66일 만이다.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며 검찰개혁 후속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는 현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낳고 있는 '조국 정국'에서 조속히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해보인다.
조 장관은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으로 '1차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정하면서 청와대 역시 오후 2시에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1시간 연기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동안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진영 간 대립이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서는 조 장관의 거취 결단이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동력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퇴를 기점으로 진영 간 혼란을 추스르고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거론하며 이제는 국민 통합에 힘쓸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며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때가 늦었다"는 입장을 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와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여당과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제1야당 사이의 힘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