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2025년 일괄 폐지 추진

당정청, 비공개 실무 협의
교육부, 단계 전환서 급선회
이르면 12월 시행령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입 공정성 강화 요구가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14일 교육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2차 비공개 실무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를 광역 단위 모집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그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조 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바뀐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는 진행 중인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괄 전환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24개 대상 학교 중 10개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자사고 측이 낸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단계적 전환 정책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에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한 자사고 교감은 “기껏 평가를 통과했더니 이젠 법을 바꾼다고 한다”며 “정책이 이토록 불확실한데 누가 자사고에 진학하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