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동생 영장기각 초법적 특혜"…與 "영장도 재판, 사법부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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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선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초법적 특혜”라며 담당 영장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판결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참담하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지 않은 것 같다”며 “조씨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기각이 합당하느냐”는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에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영장 재청구가 예정돼 있어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