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原電 1호기 조기폐쇄' 논란

한수원 국감서 공방

野 "최악의 국고 낭비" 비판
與 "값싼 전기요금 죄책감 가져야"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의 탈(脫)원전 코드에 맞춘 원전 참사”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원전 비용에는 지역 주민 희생도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에 적용된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 잔고장이 많고 노후화돼 비용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를 정부 협조공문 하나로 조기 폐쇄하겠다고 뒤집은 것은 불법이고 이사회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자 정부는 이를 2022년 11월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정부 결정을 따르기로 확정했다. 수명 연장을 위해 이미 투입된 안전보강 비용만 7235억원에 달한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 역시 “7000억원을 들여놓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발전원 중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싸다고 하지만 원자력에는 지역 주민의 희생이라는 ‘지불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우려 등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값싼 전기를 쓰는 데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