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야당 의원들은 특히 윤모 총경과 이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주식투자 등으로 연결돼 있다.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의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결과 나온 게 별로 없었다"며 "윤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는데 구속된 이유가 경찰에서는 발각이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우리가 수사했던 것과 검찰이 수사했던 것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윤 총경이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윤 총경 사건만 봐도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국민 눈총을 받는다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많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윤 총경 수사가 (버닝썬 사태의) 핵심"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윤 총경을 송치한 이후에야 정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관해 묻자, 김갑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 전 대표의 회삿돈이 일부 유입된 과정이 포착됐다"며 "그 회사의 횡령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3∼4월 정 전 대표를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참고인 조사에 대해 김 수사부장은 "기존에 윤 총경하고 정 전 대표가 아는 관계인데, 업소 단속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참고인 조사를 3번이나 하고 유 씨와의 돈거래까지 확인했는데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고 그냥 윤 총경만을 분리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건 사건을 나누고 축소하는 것이다.
단순 부실을 넘어 사건 축소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도 '부실 수사'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윤 총경 구속)에 대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의견 피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뚝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경과 관련) 14번이나 수색하고 휴대전화도 다 봤으면 일부러 안 본 것 아니냐"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냐.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 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좀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답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로서는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개혁이 두려워 저항하던 누군가는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확인됐다"며 "경찰 역시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도 밝히고 스스로 개혁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수사권조정이 이뤄지려면 경찰도 관행과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검찰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 사람들이 검찰이고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찰이 출석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과 후배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책임감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청장은 이에 대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