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부분적 합의가 문서로 확정되면 추가관세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체결한 제한적 무역합의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예정된 관세가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기대가 크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며 "그래도 나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무역합의 서명이 불발하면 추가관세가 부과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12월 15일부터 1천600억 달러(약 189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 추가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칠레에서 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 몇 주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문서에 합의들을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체결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관리들을 미국 워싱턴DC에 다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므누신 장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함께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13차 고위급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문제, 농업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 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약 47조∼59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고 미국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도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칠레 회동에서는 무역합의의 이행체계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므누신 장관은 "쌍방이 합의했다"며 "서명할 문건에는 분쟁을 해소할 절차와 합의이행을 담보하는 절차를 담은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광범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며 "일부 합의할 문구가 남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쌍방이 이 사안을 다룰 큰 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이행 절차는 올해 5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 미중 무역합의가 갑자기 결렬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 쟁점이다.미국이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고율관세를 제시하고 그 관세에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일방주의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