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제언했다.한국은행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이처럼 답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부문 간 불균형 지속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누증해 왔다"며 "이에 정부는 부문 간 불균형 완화, 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 "다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한은은 "지금과 같이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포함한 내수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산성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