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자유한국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가 입장을 정하며 '포스트 조국 정국'에 대비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자, 강력하게 제동을 건 모양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으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불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가능'으로 가닥을 잡았다.'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좌파가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의 조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수처와 같이 진행한다면 응할 수 없다"고 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독일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 조직 하나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현혹하며 마치 조국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야당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전날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로 공수처 법안을 넘길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반대 연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2야당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해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른바 '조국 개혁안'도 깎아내렸다.
이는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에만 남기고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 권력 절대다수를 차지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 권력 절대다수를 차지한 대구·경북(TK) 지역의 특수부를 존치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특수부가 대구지검에 있으면, 당연히 TK 지역 수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연고지이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부·울·경은 적당히 눈감아 주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TK는 철저히 다잡고 조지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규 위반 부분 등을 따져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 장관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급작스러운 사퇴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이 절대 위축돼선 안 된다.
벌써 '봐주기 수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검찰의 흐지부지 수사의 끝은 바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선 의원은 "'조국 펀드' 관련사인 '익성'이 2년간 본래의 자동차 부품업과는 관계없는 분야의 4개 사업에서 약 35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며 "감사 청구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사무총장단과의 회의에서 장외집회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포스트 조국 정국'을 맞아 경제·외교·안보 실정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 총선 전까지 '정권심판론'을 펴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조국 사퇴'처럼 응집력 있는 구호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황 대표는 오는 16일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당의 자체 경제 비전을 담은 '민부론'(民富論)의 두 번째 현장간담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