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꼼수" 검찰 특수부 축소안 통과되자 일부 법조계 인사 반발

법무·검찰개혁위 "대구 존치 제안한 것은 대검"

정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법무법인 동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특수부를 남기는데 부산 대신 대구를 남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산지검 특수부와 대구지검 특수부는 중요도나 비중으로 따지면 10:1 정도로 대구가 부산에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 부산 동부지청, 울산지검, 창원지검을 관할하는데 비해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고검 산하에 지검은 없고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안동지청, 의성지청 밖에 없다”면서 “부산지검 특수부가 관할하는 부산은 오거돈 시장, 울산은 송철호 시장, 경남은 김경수 지사인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은 물론 울산과 창원 모두 특수수사 수요가 넘치는 곳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그 동안 수사실적도 별다른 것이 없었고 기껏 포항정도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경북 농촌시골지역 관할이다. 검찰의 특수부 존폐 결과를 보니 문재인 정권과 조국의 의도를 분명히 알겠다. 민주당과 정권의 비리를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산에는 당장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신라젠 본사가 있다. 신라젠은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이 주축이 돼 만든 바이오 회사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부산지검과의 공조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양과 원전비리 수사,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마피아가 연계된 수사도 부산지검의 중요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구지검 특수부를 남긴다고? 문재인 정권은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아닌 대구지검에 특수부를 남기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대검이었다고 한다.

부산지검엔 현재 외사부를 포함해 관세와 항만 관련 전문 수사 부서 등 전문화된 형사부가 있지만 대구엔 일반 형사부와 특수부만 있어 대구에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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