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의결구조 개편' 약속 뒤집은 경사노위

노사 과반 불참 땐 아무것도 못해
시스템 개편 없인 파행 재발 우려

백승현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개월 넘게 파행을 겪었는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재연돼선 안 됩니다. 의결구조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기 경사노위 출범식을 겸한 제5차 본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평소 고용부의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할 때 무엇보다 사전 조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작심한 듯 의결구조 개편 문제를 거론했다. 경사노위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 그래서일까. 이날 약 100분간 열린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 문제는 7개월여 전에 불거졌다.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다. 경사노위는 출범 이후 첫 ‘수확물’을 자축하며 3월 7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위원회는 무산됐다. 노동계 대표 4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이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 소속이었다. 현행 경사노위법은 노사 어느 한쪽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게 돼 있다.

당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의결은커녕 대통령 일정까지 흔들어버린 계층별 대표를 향해 ‘특단의 조치’ 등을 언급하며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본위원회가 추진됐지만 번번이 노동계 대표 세 명에게 막혀 무산됐다. 7개월여의 파행 끝에 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1명이 물갈이되면서 2기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노동계 대표는 한국노총 소속 또는 호흡을 같이하는 멤버들로 채워졌다.

문 위원장은 이달 8일 국정감사에서 “의결구조 개편을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자간담회에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2기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색을 빼면서 당장은 파행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설득해 입법을 끌어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현실론도 작용했을 터다.

그럼에도 경사노위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 대신 임시방편을 택한 점은 유감이다. 지금 당장은 문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후엔 언제든지 파행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경사노위에는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