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1호 사업으로 추진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이 사실상 토스(비바리퍼블리카)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금융당국이 많으면 2곳까지 인가를 내줄 수 있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유효 후보 1곳을 내는 데 그쳤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비인가 신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접수한 업체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가 중심이 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일부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은 '소소스마트뱅크준비단' 등 3곳에 그쳤다.
토스뱅크와 함께 제3 인터넷은행 인가 전을 주도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지 않았다.금융당국의 심사 대상에 올라설 만한 유력 후보는 토스뱅크 컨소시엄밖에 없어 사실상 '단독 출마'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재차 시장에 도전 기회를 줬음에도 오히려 유력 업체는 줄어든 것이다.
이는 3월 첫 예비인가 때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나 금융업의 이른바 '빅플레이어'들이 불참 의사를 밝힐 때부터 예견됐다.케이뱅크(KT+우리은행), 카카오뱅크(카카오+KB국민은행) 등 기존 인터넷은행이 '대형 시중은행+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합이 중심이 됐고,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제3 인터넷은행도 비슷한 맥락이다.
ICT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되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구도다.
하지만 ICT 분야에서 거론된 네이버, 인터파크, 넥슨 등은 인터넷은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컨소시엄을 주도하기보다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을 뿐이다.은행 쪽에서는 NH농협은행이 불참했고, 신한금융은 토스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다가 막판 이탈했다.
주요 5대 은행 중 KEB하나은행만이 제3인터넷은행에 뛰어들었다.
제1·2호 인터넷은행이 출범 초기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다가 이후 성장성에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인 점이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규제 완화 산물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역시 기존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도 일조했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자본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자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둘다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에 걸려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본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3인터넷은행의 '유일한 희망'이 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금융당국이 내준 '숙제'를 상당 부분 해온 것으로 보여 예비인가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첫 예비인가 당시 탈락한 이유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미흡해서였다.
당초 주주구성을 보면 최대주주인 토스가 지분율이 60.8%로 상당히 높았던 데다가 나머지 외국계 벤처캐피탈(VC) 지분을 더하면 80%가 넘어 금융당국의 지적이 합리적이었다.
이번에 토스는 자신의 지분을 34%로 낮추면서 다양한 금융회사와 기업, 기관을 주주사로 영입했다.
특히 하나은행(10%)과 SC제일은행(6.67%) 등 주요 은행을 끌어들인 점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10%), 웰컴저축은행(5%), 이랜드월드(10%) 등 주주사가 새롭게 참여해 토스뱅크가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된 점도 긍정적이다.
키움 측은 예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하나은행의 갈아타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첫 예비인가 심사 때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안정적이지만 혁신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정적이라 함은 하나은행을 비롯해 다양한 주주사가 참여했다는 점을 가리키는 점으로 해석됐다.
하나은행이 이탈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아울러 웰컴저축은행도 키움뱅크에서 토스뱅크로 옮겨갔다.
요약해보면 제3인터넷은행으로서 다소 부족했던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 힘을 합쳐 좀 더 강한 토스뱅크를 만들고 키움 컨소시엄이 사라진 것이다.금융권에선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