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반대, 고위공직자 비리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 "檢, 조국 수사 결론내야…국정농단 수사도 2달 만에 끝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 준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반대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경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라. 그동안 안된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면서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 이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면서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개혁안은 빠르게 성안해 실행해야 한다.무분별한 영장 청구, 과도한 소환 등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도 2달 만에 끝냈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지공소장을 제출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언급, "어처구니가 없다.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모르는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준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리며,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