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서초 등 올들어 행정처분 건수, 작년 1년치 육박…'마용성'도 늘어 송석준 의원 분석…이달 대규모 정부합동단속에 적발 건수 역대급 예상
정부가 11일부터 서울시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37건, 5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35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월평균 처분 건수가 작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정부가 이달부터 다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착수함에 따라 연간 처분 건수는 작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이 기간 유형별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건이 6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34건이나 됐다.
구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강남구의 경우 2016년 57건, 2018년 5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에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9월까지 총 47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비강남권에서는 올해 9월 현재 마포구가 18건, 강북구 16건, 성동구 1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가 많다고 보고 지난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중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어서 올해 거래 위반 적발·처분 건수가 역대급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합동단속 조사에서는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송석준 의원은 "집값 상승지역에서 거래 위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개사들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