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조국 수사 이제 결론내야" 검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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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에 대한 백지 공소장 어이없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빨리 결론내야 한다"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조국 수사 결론은 못 내고 있다.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수사를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백지 공소장'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이없다. 백지 공소장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사실상 '백지' 공소장"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와 검찰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영장청구와 피의자 및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의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수사 받는 사람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를 해왔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준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리며,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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