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통령 첫 유신독재 사과, 부마항쟁 의미 강조…지역민심 이반 고려한듯 '文정부 뿌리' 촛불혁명 함께 언급…"PK도약 돕겠다" 경제발전 청사진도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뚜렷한 개혁 메시지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언급하고, 주 무대였던 부산·경남(PK) 지역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규정하는 등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한껏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며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여권에서는 최근 PK 지역 지지층 이탈 사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PK가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PK에서 유신독재 첫 사과…부마항쟁과 촛불혁명 함께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고,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마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뿌리'로 내세우는 촛불혁명과 PK 지역의 부마항쟁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도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민심 이반 우려 속 PK 다독이기…지역경제 발전 청사진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마항쟁의 의미를 부각한 배경에는 최근 PK 지역에서의 지지층 이탈에 대한 염려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PK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심각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P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3.1%를 기록해 자유한국당(41.2%)에 뒤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PK 지역에서는 35.0%로, 전국 평균인 41.4%에 미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6년 총선에서는 PK에서 선전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PK 방문은 이런 지역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부마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PK 지역 경제발전 청사진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포스트 조국' 국정동력 모색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정국'을 검찰개혁을 앞세워 돌파하고 다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돼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PK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발언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