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의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여권의 공수처안(백혜련 의원안)에 반대하며 자당의 공수처안(권은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복잡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첫 '3+3'(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협상의 진통이 예고됐다.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6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대전 시즌 2'가 시작되는 양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조국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놓고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하고 검찰·사법개혁법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첫 회의인 만큼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으나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그대로 재확인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상당 부분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맞섰다.회동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에 "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권은희 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법안들의 처리 시점도 대립 지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패스트트랙 합의가 있는 만큼 선거법 합의 처리가 약속되면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오후 협상을 앞두고 여야는 공수처 문제를 고리로 기선제압용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의 꽃'이라 여기는 공수처 설치가 불발되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는 점에서 '한국당 때리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선거법 개정안 선(先) 처리'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부터 검찰개혁을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당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문제도 2+2+2 회동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겠지만, 우선은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공수처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율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은 지금 검찰이 전횡한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또 다른 전횡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과거 잔재를 새로운 형태로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안에 반대한다"며 '백혜련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조국 정국 이후 검찰개혁을 야당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 아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문제를 매개로 한국당과 대여 공세 연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