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현직 대통령으론 첫 참석
"부산·마산은 민주주의 성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창원=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게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며 부마항쟁 피해자 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며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부마항쟁의 의미를 부각한 배경에는 최근 PK(부산·경남) 지역의 지지층 이탈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PK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으로 올 들어서만 PK 지역을 아홉 번째 방문했다.

이날 연설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민주화 정신을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강력한 정화기능을 갖춘 감찰기능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인데, 실효성 있게 작동돼 온 것 같지 않다”며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 뒤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이날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문 대통령의 감찰기능 강화를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된다.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에 임용된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명 때까지 사실상 장관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말까지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마무리 절차뿐 아니라 추가 개혁 방안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들을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 방안을 잘 수렴해 추가 방안을 직접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 포인트 임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