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공백을 직접 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검찰 감찰을 내실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만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의 면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검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대검과 법무붕릐 감찰 기능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사진=연합뉴스이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사퇴로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한 우려를 보내면서 김 차관에게 "부처를 흔들림없이 잘 관리해달라"는 격려도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사퇴 전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실행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 만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