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윤석열 출석으로 조국 공방 정점 전망

13개 상임위 국감서 여야간 대립 격화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16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국감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뇌부가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인권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할 전망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하고 부산을 제외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방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을 다룰 예정이며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상대로 비핵화 관련한 북미 실무협상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기재위는 대전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국방위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감을 한 뒤, 대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를 현장 시찰하고 행정안전위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해 감사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해 각각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환경노동위원회는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각각 현장 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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