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외교관, 정부당국자 만날 때 사전신고 해라"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들이 미 정부 당국자 등을 만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중국이 미 외교관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백브리핑(익명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중국의 모든 외교관은 미 연방·주정부 당국자와의 공식 미팅, 교육·연구기관 공식 방문시 국무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은 현재 중국 정부 당국자와 만나거나 대학, 연구소 등을 방문하려면 중국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만남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이날 취한 조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 외교관의 중국 내 이해당사자 접촉을 제한하는데 대해 중국측에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년간 항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날 조치의 목적은 중국 정부가 우리 외교관에게 더 폭넓은 이해당사자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중 무역전쟁 등 다른 사안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간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