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건설로 경기부양 나서나' 분석…靑 "정책전환 아냐" 확대해석 경계 "두달 연속 최고 고용률" 언급하면서도 청년·제조업·40대 일자리 대책 주문 연일 '親기업' 메시지…'포스트 조국' 경제 행보 가속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회의의 경우 통상 경제장관회의를 지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방문으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서야 회의 주재 사실이 언론에 발표될 정도로 급히 편성됐으며, 그만큼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전세계 성장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붙어 넣어주는 '마중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제껏 문재인 정부가 건설투자로 경기부양을 하지는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혀왔던 터라 이런 언급이 한층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8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은 일절 쓰지 않는다.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이라는 점을 고려,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와 달리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존 계획된 주택건설 시기를 앞당기란 것이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건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다른 방향의 말씀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투자를 아예 못하게 막지 않는다는 뜻에서 필요한 투자는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다.
'건설에 올인하는 (정책) 방향 대전환'으로 보지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최근 고용지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40대·제조업 고용감소가 가장 아프다", "청년 고용지표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 여전히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친(親)기업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나 벤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기도 했다.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가운데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지난 4일에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연일 기업과의 '거리 좁히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성장률과 세계적 경제성장률 흐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다른 변수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을 향해 민생·경제 입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입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