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입 정시 확대…'조국 방지법' 속도 낸다

"고위 공직자 펀드 보유도 제한"

자유한국당이 17일 대입 정시 확대와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국 사태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정시 확대 관련 간담회’에서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작고 수시 비중은 70%가 넘는 잘못된 대입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통로가 됐다”며 “대입 제도의 기본 방향은 ‘정시 확대’로 가되, 나머지를 보완하는 식으로 세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입 정시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시 확대 법안은 한국당이 지난달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국 방지법’ 중 하나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고위 공직자의 주식뿐 아니라 펀드 보유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위 공직자(1급 이상)가 3000만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지만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 보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선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의 위증 처벌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