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황제소환' 지적에 "소환문제 부끄러움 없어" 수사지연 지적에 "신속히 할 것"…'JK' 대화방 두고 대검 과잉개입 논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총장은 또 검찰 중립을 보장한 정부를 묻자 이명박 정부를 꼽고 "대통령의 형과 측근 등을 구속할 때 관여가 없고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황제소환' 지적에 "조사 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를 소환하면서 출석 시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소환하면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윤 총장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엔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기대와 다른 대답이 나오자 이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윤 총장의 말을 끊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어떤 수사든 검찰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서초동 집회'로 조 전 장관 수사가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일부 야당 법사위원의 지적에 대해선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성찰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또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검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 대화방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당시 송경호 차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화방 제목이 'JK'라고 돼 있는데 이는 '조국'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해당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목적인지를 물었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주요 언론 기사가 나오거나 주요 인사들이 SNS를 통해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걸 공유하는 정도의 대화방이었다"고 해명했다.일선 검찰청과 대검의 관계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검이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적하거나 인력 파견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