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EU 기구에 조치 요청" "영국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시 회원국과 논의할 것"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EU와 영국이 이날 타결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EU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 정상들은 "이번 합의를 승인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 정상회의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에 이번 합의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안은 공식적으로 비준을 위해 영국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영국은 이날 정상회의 직전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이날 투스크 의장의 기자회견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도 참석했다.투스크 의장은 이번 합의 타결 배경에 대해 아일랜드와 EU 집행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변화는 존슨 총리가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지점에 통관 절차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합의는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보장하고 EU 시민들에게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다"면서 또 EU와 영국간 "혼돈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투스크 의장은 이제 이번 합의를 비준하는 것은 영국과 유럽 의회에 달려있다면서 영국이 EU에 다시 합류하는 것도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제 이 합의안은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에서 브렉시트가 예정된 오는 31일 이전에 비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 비준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EU 정상들은 이번 합의안이 영국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영국 야당은 물론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로 영국 하원 승인투표의 키를 쥔 민주연합당(DUP)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이번 합의가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앞서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존슨 영국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앞서 융커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더이상 브렉시트 연기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스크 의장은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요청한다면 회원국들과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는 영국 의회가 이번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은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협력국,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맹"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EU와 영국의 미래 관계는 양측의 '이혼'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브렉시트 이후에는 양측의 새로운 미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융커 의장은 "우리가 합의한 것은 하나의 합의 이상"이라면서 "이것은 브렉시트가 야기할 문제들에 확실성을 제공할 법률 문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