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IRP, '0원 깡통계좌'가 전체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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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정재호 의원실 발표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적립금이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계좌가 전체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적립금이 0원인 계좌는 172만7980개였다. IRP란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됐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RP 깡통계좌는 2017년 8월말 기준 154만884개, 2018년 8월말 기준 165만6688개, 2019년 7월말 기준 172만798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려, 판매 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라며 금감원의 감시의무를 주문하는 한편 "IRP 운용사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