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북, 7개월째 '부진' 진단…"정책역량 총동원 투자·내수·수출 활성화" "내년 반도체 초과 공급 해소,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호부터 7개월 연속 썼다.
2005년 3월 그린북 첫 발간 이후 가장 길다.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후에는 '수출, 투자'로 부진 판단 범위를 축소했다.
8월 주요 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 광공업 생산은 1.4%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1.2% 증가해 전(全)산업 생산은 0.5% 늘었다.
다만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줄었다.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8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해 전월보다 1.9%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실적은 감소했으나 토목이 늘며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향후 건설기성에 부정적 요인이나 내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정부안)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0.4% 떨어졌다.
1965년 공식 집계 이래 첫 하락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했고,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0.6% 상승했다.
9월 국제유가는 사우디 석유 시설 피습 등으로 급등했지만, 관련 시설 조기 복구와 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반락했다.
9월 소비 관련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하다 증가로 전환했다.
온라인 매출액(4.3%), 카드 국내승인액(6.4%)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도 24.9% 늘었다.
다만 백화점 매출액(-5.1%)과 할인점 매출액(-7.7%)은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한 달 전보다 4.4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71을 나타냈다.
9월 고용을 보면 취업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4만8천명 증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와 국고채 금리가 9월 중순 이후 하락했다.
환율은 9월 들어 하락(원화 강세)하다가 중순 이후 상승하는 모습이다.
9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0.01%)은 올랐으나 전셋값(-0.03%)은 내렸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최근 세계 교역 전망치를 낮춘 것과 관련이 있다"며 "우리처럼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싱가포르·홍콩 등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천만명 이상) 7개 국가 중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위, 내년에는 1위"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내외 전망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대로 떨어진 데 대해선 "반도체, 세계 경기를 정상적으로 전제한다면 (1%대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향후 수출과 투자의 부진을 벗어나는 관건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초과 공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반도체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장비 내구연한이 끝나 교체 수요가 생기는 시기도 내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실제 수출이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고 정부도 하방 요인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일본의 자의적 조치에 달린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 확대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건설투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를 차지하며 설비투자보다도 비중이 크다"며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건설투자가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