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손볼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유지 이슈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WTO 허용 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가 90일 이내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시한이 오는 23일까지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식 안건으로 처음 상정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WTO에서 다른 개도국이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10월)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 WTO 개도국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농업 부문의 반발 등을 고려해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