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전'·한국당 공수처 반대 논리 반박 '여론전' "광역별 300명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 요구"…국회 개혁도 방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당력을 더욱 끌어모았다.'국민 명령'인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해 국회 개혁까지 공론의 장에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뿐 아니라 기소 대상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공정수사처'가 공수처"라고 했다.민주당은 또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이며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정쟁용 공세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것이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한국당 주장은 허무맹랑한 혹세무민이며,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모독하는 국민 모독 행위"라며 "1996년부터 국민이 공수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검찰 압박도 이어갔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심야 조사를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도 조사받는 사람 동의 하에 심야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직자도 그렇게 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그렇게 가볍냐"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오는 19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관제 동원집회'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 원내대표는 "참석인원을 정해 동원된 집회라는 공문이 폭로됐는데, 광역별로 300명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며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이라고 언급했다.
설 최고위원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막가는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개혁작업에 속도를 높이며 한국당 등 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위를 통해 국회 혁신 아이디어를 수집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혁신특위는 국회 회의 30% 무단결석 시 의원제명안 자동상정, 1∼5차례 무단결석 시 세비삭감, 10차례 결석 시 직무정지 등 강도 높은 국회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국회 혁신, 나아가 민생·경제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시동을 건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의원총회, 상임위 간사단·원내대표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국 사태' 책임론이 당 일각에서 불거진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기감도 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