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모 조직인 총리관저가 주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맞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올해 1월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나오는 등 대항 조치를 하자는 구상에 대해 경제산업성 내에 신중론이 많았으나 총리 관저 측이 이를 일축했다고 18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간부들은 "그런 것을 해도 한국은 아파하지도 가려워하지도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압했다.
이들은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국내 여론도 따라온다"며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해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총리관저 측은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권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으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일한 문제가 지지율을 밀어 올렸다.
일한 쌍방의 여론이 '더 해라'고 과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20일 아베 총리와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副)장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시마다 다카시(嶋田隆)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8일 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의장인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7월 4일 참의원 선거 공시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불만 고조 등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아사히는 진단했다.결국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G20 회의에서의 비판을 피하되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린 셈이 됐다.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올해 8월 중순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파견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하기도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이 무렵 한국 정부는 이른바 '1+1+알파(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일의원연맹에 대응하는 일본 측 단체인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1+1)과 한국 정부의 자금(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이 물밑에서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1+1안)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등 일본 정부 고관이 "한일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곳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낙연 총리가 내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더라도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